가맹소송, 판매장려금 피해 사례

가맹소송, 판매장려금 피해 사례

우리나라의 라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기업은 매출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점유율 만큼은 굳건하게 1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위 기업은 식품업계의 대기업이다 보니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소송과 살펴보면 판매장려금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N기업은 매출 실적인 저조한 매장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N기업은 그 동안 판매특약점 즉 N기업 제품을 사들인 후 소매점으로 다시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하는 기준을 불리하게 바꾸곤 하였습니다.

특히 판매특약점은 라면이나 스낵 및 생수나 각종 음료 등 취급 품목에 따라서 제품특약점과 상품특약점으로 나뉘고 있으며 각 약 380여 개, 약 170여 개의 특약점이 있습니다.

 

 

N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N기업은 라면이나 스낵을 판매하년 제품특약점에 대해서 매 달 목표로 하는 매출량을 정하고 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때의 판매장려금은 매 달 달성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장려금 및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N기업은 목표 매출량을 80%이상 달성을 하지 못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으며 이에 각 특약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N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법률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만약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는 행위 즉 거래의 부당한 거절 및 차별 취급, 경쟁자의 배제,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기업은 식품업계가 대형마트 등의 형성으로 인해 유통 구조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 빠른 경쟁 구도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매점으로 공급하는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 수익을 올릴 수 없자 N기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판매장려금 피해로 인해 가맹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이 위 조치를 취한 법률적인 근거 또는 자료를 취합하여 최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