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분쟁 사례는

동업 해지 분쟁 사례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장을 마련하는 비용 또는 인건비나 각종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또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설정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나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인데요. 동업을 하다 보면 사업 운영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는 금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다가 동업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동업 해지를 할 때는 그 동안 같이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하거나 또는 사업은 누구 에게 인수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동업 해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서로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 해지를 하기 전 동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업을 해지할 때도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법률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을 하다가 갈라선 한 사례에 따르면 순대국 업체들이 서로가 원조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O순대국 대표인 ㄱ씨는 ㅂ식품 대표인 ㄴ씨와 2012년 2월에 A순대국 아이템으로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사업의 운영을 위해 탤런트를 고용하여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ㄱ씨였습니다.

이 후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ㄴ씨의 딸이 ㅂ식품을 승계 받고 상호를 일부 변경하면서 2013년 1월에 A순대국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모델 탤런트와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ㄴ씨의 딸은 ㄱ씨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후 2014년 2월 ㄱ씨와 ㄴ씨의 딸은 동업 해지를 하였고 ㄴ씨의 딸이 모델 탤런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 해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해 6월 ㄱ씨는 모델 탤런트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으며 11월 동업 관계였던 당사자들은 상표권으로 꾸준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가 결국 ㄱ씨는 모델 탤런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처음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 ㄱ씨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서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나눠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 후 ㄴ씨의 딸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동업 해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동업 해지 분쟁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서와 무관한 내용을 주장하며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