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는?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상권이 발달된 곳에 가게 되면 이름이 비슷한 매점들의 간판을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요. 지난 한 해 급격하게 발달한 스몰비어 업체부터 등갈비 전문점 등 여러 프랜차이즈의 디자인 베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벌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세를 탄 A업체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낸 A업체는 다른 벌집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고 있는 B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A업체는 국내에 약 2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B업체의 제품이나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본인의 업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침해를 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A업체는 B업체가 B상호를 이용하여 디저트 매장을 설립하고 A업체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또한 이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A업체의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A업체의 가맹점을 원했던 사람들이 B업체와 혼동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기까지 이르러 그 사업상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과 더불어 B업체가 A업체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들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의 행위를 지적한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의 디자인권과 또는 제품의 유사성 등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뜨고 있는 다른 매장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유행이 순식간에 번지고 또한 이에 따른 이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무분별하게 디자인을 베끼거나 또는 상품의 모방 등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는 해당 업체는 물론 기존의 업체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디자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