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 하려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하려면

창업을 할 때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상가 점포를 임차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게 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서 갱신 또는 계약 종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창업은 초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위해서 계약 기간 만료 전 1~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처음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갱신될 때는 이 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차임이나 보증금 등은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만료와 함께 갱신이 이뤄지면서 이 전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이 가능한데요.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번 연체하였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때, 임대 건물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법적인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등입니다.

계약 갱신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갱신을 할 수 있지만 묵시적인 갱신도 가능하며 각각의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은 동일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은 지속적으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유익한데요.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