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승소 사례는?

상표권소송 승소 사례는?

창업을 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상표권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로 창업할 경우 상표권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권소송 승소 사례와 함께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교육사 A기업은 표지 ㄱ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A기업은 ㄱ사에 대해서 ㄱ사가 사용하는 표지는 A기업이 1992년부터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2009년에 설립된 ㄱ사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기업이 먼저 표지 ㄱ을 사용하였던 것을 인정하고 동일 업종에서 영업하는 A기업과 ㄱ사가 표지로 인해 분쟁을 겪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ㄱ사는 2009년에 위 표지를 사용한 반면 A기업은 1992년에 먼저 위 표지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위 상표권은 A기업의 브랜드라고 인정하면서 상표권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A기업과 ㄱ사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ㄱ표지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중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에 A기업은 표지 ㄱ을 위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 광고비로 약 880억 원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상표권소송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였고 ㄱ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3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브랜드의 설립 후 상표권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