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 피해 예방 방법은?

가맹점계약 피해 예방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이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장인 만큼 수익률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맹점주의 생각을 악용하여 본사에서는 가맹점 유치에 열을 올리며 사업 내용마저 부풀려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가맹점계약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 계약을 진행할 때는 영업 내용, 영업 활동조건 등의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 계약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가맹점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점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1.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영업활동, 가맹점수, 사업 현황, 교육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2.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근거 없이 고수익을 내세우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의 유혹에 현혹되기 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3. 가맹금이 없다는 경우 반대로 돈부터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에는 초기 계약금과 더불어 인테리어, 보조 물품을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이라 하여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 할 때에는 이후에 이 근거로 인해서 더 많은 유지 비용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 자재비 등을 명목으로 가맹금을 우선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가맹점의 수를 키우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서류와 증빙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선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브랜드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브랜드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유행 흐름을 타서 급히 창출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를 굳건히 하려면 제품 개발 및 인테리어의 창의성 등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5. 가맹점수의 확인

가맹점수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으며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점포를 가진 본부는 계약 체결 후 관리가 부실할 수 있으며 너무 적은 본부는 매장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6. 본사 직접 운영 점포의 운영 기간이 짧은 경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내면서도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을 운영하는데, 직영점 운영 기간이 길어야 안전성, 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점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점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경우는 물론 이미 한 번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계약 피해와 함께 창업의 실패를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의 서류와 요구조건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가맹점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을 설립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이나 법적 자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